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 소득의 4.77%인 건강보험료율을 내년부터 5.08%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8.6% 인상안을 제시한 병원과 의사 등 공급자측 위원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먼저 만들자는 가입자측 의견이 맞서 밤 늦게까지 난항을 거듭했지만 막판 공익위원들이 적극 개입해 6.4%로 결론이 났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과 같은 수치로 임금 인상분을 감안한 실제 부담은 1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의료수가 인상과 의료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으로 내년에도 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3124억원 적자로 전환해 지난해말 현재 1조원을 넘던 누적흑자(1조 1798억원)가 올 연말에는 867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국민 반발을 의식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일부 보험급여 항목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