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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동두천 제2산업단지 차질 기준미달 국고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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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두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고보조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 동두천시는 30일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사업특별법에 따라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나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동두천동 18만 7000㎡에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를 착공, 총 사업비 570억원 가운데 10%인 57억원의 국고지원을 행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관련 예산 지원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지방산업단지에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없는데 다가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30만㎡에 미달한다며 국고지원을 불가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차질을 빚게 된 국고보조비를 도비와 시비 비율(각각 15%)을 높여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단지 분양가 인상과 이로 인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1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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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