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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상경비 이례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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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전례 없는 항목까지 삭감하자 집행부측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도의회의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2조 9253억원 가운데 244억원을 삭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열고 있는 백제문화제 예산 40억원 가운데 무려 10억원을 깎았다. 백제문화제 홍보 및 활동지원비 1억 8000만원도 전격 삭감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여·공주를 통합, 이를 전국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농수산경제위는 의정비심사위원장을 지낸 권경득 교수가 재직 중인 선문대 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 구축 예산 2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가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20억원의 국비도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충남도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의정비를 1.5% 인상,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올해 4410만원에서 4475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들은 당초 “서울 수준(66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각 5명씩 외부인사들을 추천해 구성되며 권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다.

의회는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전기료 등 경상경비 13억 7000만원도 깎았다. 집행부 관계자는 “경상경비는 행자부 훈령이 정한 것으로 깎은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는 4·5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이 예산안을 최종 결정한다.

차성남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월급을 안 올려준다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나.”라며 “하지만 그건 그 때 얘기고 보복성 예산 삭감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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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