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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년 예산 첫 16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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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도 예산 규모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최고 26.9배, 광역자치단체는 9.6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5일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집계한 결과, 올해 143조 7210억원보다 11.9% 증가한 160조 800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 220조 7124억원(올해 대비 9.8%↑)의 72.8%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51.8%인 83조 2677억원,230개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48.2%인 77조 532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등 자체 재원이 52.8%, 교부세·국고보조금·재정보전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47.2%를 차지했다.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19조 434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성남시 2조 377억원이다. 반면 가장 작은 지자체는 울산시 2조 115억원, 부산 중구 758억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한 울산시로,26.7%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청사 건립비가 반영된 서울 용산구의 43.4%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의 특징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한 것”이라면서 “특별·광역시는 수송·교통 분야, 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0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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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