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황금주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주는 일반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소유시켜 기업의식을 북돋우고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황금주는 민간에 경영권을 넘긴 뒤에도 자산처분이나 인수·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다. 장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문제, 공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여건이 성숙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통신 등 8개 기업은 대체로 제조업 분야”라면서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가 중단된 3개 공기업은 에너지분야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관련 정책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추진돼야 하며,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 노동시장의 유연성, 내부성과 보상체계 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