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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반쪽’ 준공영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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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6번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희망하는 시내버스업체로 구성된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와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간 표류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본 가닥이 잡히면서 본격적인 도입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와 협의회가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운영체계의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또 주요사항 합의를 위한 ‘시내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체계 구축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도입 등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협약 체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며 “향후 성실한 협상을 통해 2009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협약을 맺은 협의회에는 간선, 지선, 좌석노선을 운행하는 27개 업체 중 12개만이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협의회에 불참한 업체에는 지선버스 6개 업체와 이용객이 많은 ‘알짜노선’의 간선버스 9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경우 모두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도입 후에도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인천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시는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15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참여업체가 더 늘지는 의문이다.

시측은 최악의 경우 ‘공영’과 ‘민영’ 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공영과 민영이 공존하는 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2-25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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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