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



올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로드맵’을 통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정통부가 지난 3월 밝힌 ‘통신시장 로드맵’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그동안 통신요금을 일일이 규제하던 소매규제를,3년 뒤 요금을 자율화하는 도매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망(網)을 빌려 사업하는 가상망 이동통신사업자(MVNO)와 통신상품의 결합 서비스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로드맵은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장 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 경쟁이 벌어졌다. 여러 통신상품을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은 통신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줬다. 각 통신사들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또 이통사들은 가입자간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할인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전체 통화료는 떨어졌다. 내년부터는 1건에 30원이던 문자메시지(SMS) 요금도 20원으로 내린다.

또 방송과 통신의 극심한 이해충돌로 수년간 미뤄져오던 인터넷TV(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지난 11월 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가 남았지만 차세대 미디어의 탄생이 멀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토종기술인 무선인터넷(와이브로)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세계표준 채택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와이브로는 지난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 총회에서 3세대(3G)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11월엔 와이브로 주파수대가 4세대(G) 세계 공통주파수에 선정됐다. 또 지난 15일엔 지상파 DMB도 ITU에서 국제표준으로 선정됐다.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절반의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통신요금 수준은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망내할인 상품도 가격하락을 통한 요금경쟁보다는 기존 가입자들을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IPTV 법안도 정작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조직개편 논란에 휩싸인다면 4년여를 끌어온 IPTV 법제화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표준이 됐지만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의 국내 실적은 초라하다. 와이브로는 상용화 1년 반이 넘었지만 가입자는 걸음마 수준이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조차 “와이브로 사업권을 3세대 이동통신사업권을 가진 기존 사업자에 준 것은 문제였다.”고 시인할 정도다.

이와는 반대로 지상파 DMB 단말기는 800만대 이상 보급됐지만 DMB 사업자들은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료 방송인 지상파 DMB의 핵심 매출원인 광고수익이 월 1억원에도 못 미치는데다 방송법 등의 규제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올 한해 통신정책과 산업부흥·육성이라는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줬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과학기술부

올해 과학기술부는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전력투구했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배분에 있어서 부처별 입장을 고려해 균형 잡힌 조율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 국가 R&D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예산 증가를 이끌어냈다.

과기부가 올해 완성한 로드맵으로는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여성과기인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국가R&D사업 중점투자방향’,‘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올해 초 공청회를 시작으로 1년에 걸쳐 완성된 원자력 로드맵은 ‘파이로핵연료’,‘중소형 원전’ 등 원자력 업계에서 가능성만 제기되던 기술을 대거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받는 사람만 있고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 R&D 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체계도 확립됐다.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되는 평가 체계는 사업별 사전분석을 강화해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중점을 뒀으며, 결과의 객관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 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단 중 최우수 2개 분야에는 내년 5% 예산이 증액되며,6개 분야는 동결, 미흡한 2개 분야는 최대 20% 감액이 이뤄졌다.

올해 과학 기술 분야의 주목할만한 성과로 ‘핵융합 실험로 KSTAR 본격 가동’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국내 최고의 과학뉴스로 이를 꼽았다.‘KSTAR 본격 가동’은 과총이 과학기술인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투표 등에서 전체의 77%의 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제작의 핵심기술을 획득했음은 물론 핵융합 에너지 시대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대거 마련됐다. 지난해 진행된 ‘이공계 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으며 연구원 복지지원 및 퇴직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응용연구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마무리지으며 연구윤리와 연구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과학기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도 눈에 띈다. 스타 과학자를 선정해 각종 강연회를 개최했고, 국민과학지식 데이터베이스와 홍보영상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했다.

사이언스TV 개국과 대한민국과학축전 등 민간단체의 과학문화활동에도 과감히 지원했다.

반면 대덕연구단지의 편향성 논란을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R&D 성과의 확산 및 활용 문제는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부지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원자력 방호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 예산이 60억원 규모에서 37억원으로 축소된 점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 밖에 원자력연구소의 관리부실로 인한 우라늄 유출 사건과 일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의원 접대 관행은 올해 과학기술부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