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예산 20조원 절감방안에 대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8일 예정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와 이명박 당선인 공약 등을 놓고 비교, 분석 작업을 벌여 왔다.

이 당선인은 20조원의 예산절감 방안으로 ▲예산동결 7조 2000억원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및 우선순위 조정 6조 8000억원 ▲최저가 낙찰제 적용 3조원 ▲민자확대, 공기업출자 채권발행 전환 및 민영화 3조원 등을 제시했었다.

기획처가 인수위 보고에서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계획을 당장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도 “이들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언론에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2008∼12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당선인의 철학과 정책방향과 달라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능하면 시장원리에 입각, 민간자본을 활용하면서 국가채무와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낭비를 줄여 지출과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통일 등의 예산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는 4월쯤 재원배분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 수정폭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15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에서 유지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구체화할 방안을 놓고 밤샘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당선인의 균형재정 공약의 실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단한다. 그동안 국가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안정용 채권 발행 등 불가피한 수요 때문으로, 새 정부 들어서도 이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