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지가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달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는 곳도 있으나 무분별한 해제가 환경을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장 용지가 없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달라.” 이명박 차기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는 곳도 있으나 무분별한 해제가 환경을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기장군 6700만㎡ 추진

공장 용지가 절대 부족한 부산시는 지난 14일 산업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강서구·기장군 일대 6700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식 시장은 이 날 부산시청에서 25개 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올해 꼭 풀어야 할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도 “지난 11일 대한상의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서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강서구 그린벨트가 풀리면 이 곳에 운하도시와 복합물류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부산의 산업 용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산신항 및 김해공항 등과 연계해 세계 수준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도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를 위해 1700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울산, 李당선인 공약 연계 서둘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울산지역 10대 공약 가운데는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울산국가공단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 연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채 울산시 투자유치단장은 “울산지역 산업단지는 바닥이 난 상태여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공업 용지를 조성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의 그린벨트는 40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동구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 3개 지역 15㎢가 풀렸다. 대구시는 수성구 대흥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정지 등 17곳 10㎢를 2020년까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규제 완화 수위에 촉각

광주시는 그린벨트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일반 조정지’의 전체 면적은 25.07㎢이다. 광주시는 이들 지역 중 주변이 난개발됐거나 수림대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내의 일반 조정지 총량을 확대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심정보 광주시 도시계획 과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때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할 그린벨트 내 일반 조정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그린벨트 관련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관련해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 온 대암댐 상류 지역의 개발 규제 완화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환경단체 “신중 기해 농지부터 활용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그린벨트 해제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단체측은 그린벨트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토생태본부 차장은 “그린벨트는 경제 외적인 가치가 높아 경제 비용만 따져 쉽게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염 차장은 “공장 용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지 등 다른 용도의 땅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린벨트 훼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울산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