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5+2’ 형태의 7개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6개로 나뉘어 있는 광역 시·도를 좀더 큰 단위로 묶어 예산·기구를 별도 운영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물론 행정구역상의 기존 16개 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7대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이뤄진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브리핑에서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경제권은 지방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개념이다.

지역의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공공기관 분산에 치중해온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달리 지방 주도로 지역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광역경제권의 운영은 해당 시·도에서 차출된 인력들로 구성되는 ‘○○권 광역경제권본부’가 맡게 된다. 광역경제권본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재원으로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인수위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 발전 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내놨다.

인수위는 특히 각 광역경제권에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해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 예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sun-belt:일조량이 많아 기후조건이 좋은 지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형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 한상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