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예정대로, 혁신·기업도시는 차질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기업도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나 용지, 인재양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영암·해남 등 전국 6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혁신도시 계획을 뒤엎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기존 계획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 10곳으로 공공기관 180여개를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경북 김천, 경남 진주, 광주·전남(나주), 울산 등 5곳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도 이미 도시설계가 완료돼 착공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부처 통·폐합과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만큼 적어도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수위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지방이전의 연계와 관련,“별개다. 새로운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