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한 ‘보건복지여성부’로 출범한다.

복지부 630여명과 여성부 180여명, 청소년위 130여명,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본부 40여명 등 본부 인력만 1000명에 달하는 공룡조직이다. 복지부 산하 26개 조직을 더하면 인원은 4000여명까지 불어난다.

통합에 따른 생존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1실·4본부·13관·2단(15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팀만 66개에 달한다. 여성부도 2본부·2관·3국(5국)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가 모여 조직 개편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수위측 의지에 따라 자리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에는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1급 상당이 3명, 여성부는 1명선으로 파악된다. 인수위의 요구대로 겹치는 직무를 과감히 통·폐합할 경우,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과 여성부 정책홍보관리본부, 양 부처 홍보관리관 등이 우선 합쳐진다. 인사문제를 총괄하던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도 인사팀으로 흡수된다. 재정·법무·정보업무의 통합은 기본이다.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정책본부와 아동·청소년·여성 등을 주로 다뤘던 여성부 기능의 통·폐합도 예상된다. 여성부가 1실·2국으로 축소돼 편입된다는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여성부의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부처 산하 의결기구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부 출신을 배려하기 위해 제2차관을 신설,‘여성’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도 유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공룡부처’가 된다. 해양수산부 조직의 60% 정도가 건교부와 합쳐진다. 일단 공통 부서인 정책홍보관리실은 건교부로 넘어온다고 봐야 한다. 기능 부서 가운데는 해양정책본부(1기획관 9과)·해양물류본부(1기획관 6과)·항만국(1기획관 6과)이 한 지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이들 조직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 고민이다. 해양 물류 부문을 물류혁신본부로, 항만개발 업무는 기반시설본부에 흡수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일개 부처 조직의 60%가 넘어오는데 이를 모두 기존 조직에 흡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국토개발 성격이 짙은 정책본부 정책기능은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로 넘기고, 나머지는 모두 묶어 별도의 실·본부(가급)단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해수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모든 조직을 살려줄 것을 원하고 있어 양 부처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직이 많다 보니 고위 공무원 인사도 걸린다. 현재 건교부 고위 공무원은 46자리. 해수부 고위 공무원은 43자리다. 해수부의 정무직 두 자리와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소속 기관, 농수산식품부로 넘어가는 조직을 빼더라도 고위 공무원 20여명이 국토해양부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 고위 공무원 자리만 12개(가급 3명, 다급 9명)가 늘어난다.

당장 차관보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가급 고위 공무원 두 자리가 줄어든다. 혁신인사·재정기획·홍보관리·비상계획관 등 다급 네 자리도 겹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류찬희 김경두기자 chani@seoul.co.kr



■공무원 반응·문제점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력한 후속 내부 직제개편까지 뒤따르면 인원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과 효율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는 교육과학부는 대학입시 정책과 초·중등 교육정책 등 핵심업무가 민간이나 시·도 교육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통합으로 부서 규모는 커지지만 조직과 인원의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부총리급 부서인 교육부나 과기부에 있는 현 본부조직이 없어지면 본부장(1급)은 물론 상당수 국장이 줄줄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과의 통폐합이 잇따르면 과장급 이하 직원들도 불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로부터 대입업무를 넘겨받게 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역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대학의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데다, 대학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능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합쳐지는 기획재정부는 11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부터 문제다. 재경부는 과천 청사를 함께 쓰는 법무부에 서초구의 기획처 청사와의 ‘맞트레이드’를 제시한 상태. 그러나 법무부는 “과천청사 1순위 입주 부처로서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편,2012년 행정복합도시로 이전을 앞둔 마당에 번거롭게 서울로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도 문제다. 기획처 직원들이 재경부보다 1∼2년 승진이 빠르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능력을 무시하고 기획처와 기수를 맞추기 위해 재경부 직원의 승진을 우선시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산업자원부도 기수 차이 탓에 고민에 빠졌다. 산자부는 행시 25회 간부들이 국장단의 주축을 이룬다. 반면 정통·과기부는 28회가 주축이다. 직제개편에서 이를 어떻게 안배할지가 관건인 셈.

조직개편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낀다. 처음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으나 당선인이 며칠 전 “공무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후 김영주 장관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기능을 흡수하는 건설교통부도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부처를 합치는 국토해양부는 직원이 8000여명, 팀 단위는 133개나 된다. 해양부의 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돌려도 ‘공룡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인사권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두 부처가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사뭇 다르다. 건교부는 해양부를 흡수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해양부는 부처 기능 조정으로 본다.

건교부 조직에 흡수되는 해양부측은 고위 공무원 보직·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두 부처 산하기관 파견자나 ‘인공위성’ 공무원들은 인사에서 밀릴 것을 예상, 본부 진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합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보건’이란 이름을 지켜내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여성부와 7년만의 한집살림이 몰고올 파장이 걱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여성부와 복지부는 조직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다르다. 대부분 공모제와 개방형직위제로 들어온 여성부 간부들이 복지부에 대거 입성할 경우, 알력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종합·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