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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주민 생계비 지급기준 묘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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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름오염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 주민에 대한 생계비가 사고 50여일 만인 29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나 상당수 읍·면에서 지급 기준 등을 놓고 마을 주민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차질 없이 지급된 마을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은행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 대출에 나서고 있으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상 최악의 기름오염 사고를 당한 충남 태안 주민에 대한 생계비가 사고 50여일 만인 29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나 상당수 읍·면에서 지급 기준 등을 놓고 마을 주민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차질 없이 지급된 마을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은행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 대출에 나서고 있으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군 근흥면은 이날 피해가 가장 컸던 가의도에 가구당 350만원씩 40가구에 모두 1억 40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마을 이장 주동복(76)씨는 “당초에 가구당 식구수를 기준으로 정했었으나 혼자 사는 일부 주민이 반발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주민 일부는 이 날 은행에서 생활비를 찾기 위해 급히 안흥항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고기잡이와 함께 홍합, 미역, 톳 등을 양식하고 있다. 가의도 주민들은 그동안 가구당 월 200만∼500만원을 벌어왔다. 지금은 조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피해 규모는 비슷비슷한 처지다.

마을별 배분·가구별 규모 갑론을박

하지만 다른 마을은 이날도 면사무소에 모여 저녁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근흥면사무소 관계자는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빠진 사람을 수정하고 지급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면허어업, 양식장, 맨손어업 등 업종이 각각 달라 자기 마을의 주 업종에 유리한 지급 지급을 적용하기 위해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민박을 하는 국장환(76)씨는 “마을별로 생계비 배분도 안됐지만 가구별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진통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정부에서 추가 지원키로 한 생계비 300억원과 관련해 권희태 충남도 유류대책본부장은 “1차 지급 상황을 살피고 설 이후에 지급하겠다.”면서 “1차 처럼 태안 70%, 나머지 5개 시·군 30%로 가는 게 원칙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피해확인증명원 없어 융자 못받아

은행들도 잇따라 태안지역 피해 주민에게 특별 대출에 나서고 있으나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별 지원’이란 말과 달리 주민들이 다급한 생계와 피해복구를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아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별 실효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충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1000억원의 융자 지원에 나섰으나 대출이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피해 주민이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군청 등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해 줘야 하지만 피해 규모가 나와있지 않아 못해주고 있다. 소원면 주민 김모(55)씨는 “피해액 확정은 사고선박 보험회사 등이 하는데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며 “은행이 기름오염으로 시름에 잠긴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은 상황이 이런 데도 지난 28일 피해 주민에게 2000억원을 추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농협 충남본부, 대출 1건 없는 채 융자액 늘려

지난 21일부터 태안 주민에게 100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중인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도 사정은 별 차이가 없다. 이 은행 태안지점에는 하루평균 30여건의 전화 및 방문 대출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규 대출은 고작 4건에 5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피해금액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게 돼있어 피해 확인서에 피해액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희태 본부장은 “정확한 피해액은 배상협상이 끝나야 나오는 건데 어떻게 발급해 주느냐.”며 “주민이 신규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이 확인서라도 떼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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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