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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풀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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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규제완화’ 등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올 감사운영 방향은 결산·회계감사의 강화를 통한 예산집행의 낭비 차단,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 공직기강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운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규제완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직기강 감찰강화 ▲지자체의 교부세·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사회복지전달체계 점검 등 6대 감사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예산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비효율적인 회계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하지도 않아도 될 사업, 잘못 추진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로서 그동안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기업 관련 중복규제를 시급히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규제, 공장설립 등 창업 관련 규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나노기술 등 미래 원천 기술 개발실태와 국가 과학기술인력 양성 실태 등도 분석, 개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2-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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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