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 추종 세력’의 퇴진을 촉구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들의 사퇴는)정치적 금도와 상식의 문제”라고 호응하고 나섰다. 임기와 관계없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및 산하 기관장들은 알아서 물러나라는 통첩인 셈이다.

●내년이후 임기 만료 `낙하산´ 90여명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미 주요기관 임원들에 대한 후속 인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도 “주요 인사 사퇴에 대비한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1100명 중 참여정부의 ‘낙하산’으로 분류할 인사는 190명 정도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장과 감사 151명 중에도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가 절반이 넘는 90명(59.6%)에 이른다.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2010년 3월) 등 새 정부 임기의 절반을 함께할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면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조직 장악도 여의치 않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여권이 겨냥한 핵심 타깃은 정연주 KBS사장(2009년 11월)과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2009년 5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황인성 한국토지공사 이사(2009년 6월),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2008년 12월),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의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09년 8월) 등 최소한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몰이 통한 자진사퇴 유도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들이 임기보장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강제로 교체하기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날 안 원내대표가 포문을 연 것도 여론몰이를 통해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총선 정국과 맞물려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교체론과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수론이 맞부닥치면서 총선 한 편에서 ‘장외선거’가 펼쳐지게 된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