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제주를 덮친 태풍 ‘올가’로 비닐하우스가 쑥대밭이 돼버렸다. 당시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피해 보상제도가 없어 김씨는 수억원을 빚을 내 과수원 1만3200㎡에 비가림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이자는 해마다 불어났고 감귤 값도 들락날락거렸다. 올 겨울에는 과잉생산으로 값이 대폭락하면서 김씨는 과수원 매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충남 부여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이모(48)씨도 인삼밭 1만 7000㎡를 내놓았다. 이씨는 폭설로 작황이 좋지 않고, 가격폭락 등이 계속되면서 빚이 1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삼 재배주기가 4∼5년으로 긴 것이 자금 순환을 더욱 어렵게 했다.
●신청액, 예산의 3배 육박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영농기반인 농지를 매각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3일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2월 한 달 동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628명의 농가가 914㏊의 농지를 1716억원에 팔겠다고 신청했다.
이는 농촌공사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농지 매입 예산 600억원의 3배 정도가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매각을 신청한 상당수 농가는 농지를 팔지도 못하고 빚만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농지 구입 예산 566억원의 3배를 초과하는 1714억원의 농지매각이 접수돼 농촌공사가 387억원의 예산을 추가 마련, 농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농촌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빚 때문에 매각하겠다는 농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농촌 살림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땅 빌려 농사는 계속 짓지만…
강원 철원에서 야생화 재배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3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농지가 경매 위기에 몰렸다.
김씨는 2006년 농지은행에 3억 1000만원을 받고 농지를 전부 매각해 빚을 갚은 뒤 농지를 다시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다. 언젠가는 빚 때문에 팔아넘긴 농지를 되찾겠다는 꿈을 안고 농사일에 메달리고 있다.
김씨처럼 대부분의 농가가 농지를 되찾겠다며 매각한 농지를 다시 임대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시름만 깊어갈 뿐이다.
올들어 비료 등 농사 원자재값이 줄줄이 인상된 데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폭풍이 몰아치면 농지를 되찾기는커녕, 생업인 농사마저 포기하는 하는 상황에 몰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44)씨는 “빚 때문에 과수원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한·미 FTA로 오렌지가 본격 수입되면 감귤밭 가격도 폭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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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006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농지경매 등 부도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주는 제도다. 임대료는 매각 대금의 1%로 싸지만 농지를 되찾는 경우는 드믈다.
2008-3-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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