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바람에 지방행정이 실종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각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광역·기초의원이 대거 탈당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나온다. 현행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이합집산은 이유와 근거가 있지만 지방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년엔 3월 임시회가 열려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4월로 미룬 곳이 많다.

박병래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달서구의원 6명은 19일 달서구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문제가 없는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한나라당은 신뢰를 잃었다.”며 탈당 선언을 했다.

박부희 대구시의원도 이날 “정치적 스승인 이해봉 의원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20일 한나라당 대구시지부에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의 지역구 출신이다.

또 다른 무소속 출마 예정자인 박종근(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도 K모 의원 등 3∼4명의 지방의원이 당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이인기 의원이 이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이곳 도의원들과 군의원들도 대부분 탈당키로 했다. 칠곡 출신 박순범 경북도 의원은 “이번 낙하산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인기 의원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출신 도의원 6명과 군의원 23명도 행동을 통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서을의 이재선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뒤 탈당하자 서구의원 4명이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의원과 함께 자유선진당으로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보은·옥천·영동의 이용희 의원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 자유선진당으로 입당하자 3개지역 기초의원 8명이 함께 옮겼다.3개 지역 군수도 모두 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했고, 도의원 2명도 이들과 함께했다.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동반 탈당이 잇따르자 일부 지방의원은 의정에는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예년엔 이때쯤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 등을 처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3월 중순부터 휴회 중이다. 지방의회는 총선이 끝난 4월 중하순에 가동된다. 전남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도 3월에 임시회를 열지 않고 4월 말로 잡아놓았다.

이같이 지방의원이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정당공천제 탓으로, 지방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현역 국회의원의 움직임에 따르는 지방의원들의 이합집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