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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의 한해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이·통장간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일선 행정조직의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이·통장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에 적극적인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경북도와 시·군들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이·통장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2000년 초반부터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김천·영천시, 울진·청송·봉화·영덕·예천·성주·칠곡·고령·영양·청송·울릉군 등 모두 13개 시·군이다.

●도내 23개 지자체 중 13곳만 지급

지원액(연간)은 울진군이 1인당 180만원으로 가장 많다. 군은 올해 이·통장의 대학생 자녀 18명에게 장학금 3240만원을 지원했다. 청송·영양·울릉군 150만원, 봉화·영덕·고령군 120만원, 예천·청도군 60만원 등이다.

이처럼 시·군이 종전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 지원하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통장의 고령화로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군보다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포항·경주·구미·안동·영주·상주·문경·경산시와 군위·의성군은 이·통장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이 되레 인색

다른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시·군의 이·통장들은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현행 관련 조례는 고령화로 현실성이 없다.”면서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통장 고령화 맞춰 대상 확대해야

이에 시·군들은 “현재로선 이·통장의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의회 등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들은 이·통장들에게 매월24만원(회의수당 4만원 포함)의 수당과 설·추석 명절때 각 20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1980년대 초반 의용소방대(여성대원 및 읍·면·동 의용소방대원 포함)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매년 이들의 대학생 자녀(1명당)에게 200만원과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인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4-2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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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