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年 30억~65억 지자체 부담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시티’가 앞을 다퉈 구축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연간 30억∼65억원에 달하는 시설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주·용인·수원 등에 잇따라 구축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U-시티가 화성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교하, 용인 흥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에 잇따라 구축되고 있다.

U-시티는 광케이블 하나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가입자망(FTTH), 휴대무선인터넷(WiBro), 무선전자태그(RFID), 위치기반시스템(LBS) 기술 등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같은 인프라를 활용, 다양한 공공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시내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전광표지판,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조절하는 실시간 신호제어기, 교통감시 CCTV 등이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전기·가스·통신·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원격 검침도 가능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 및 관리 비용이다. 초기 구축비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완공 후에는 모두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동탄 65억 최고… 재원조달 ‘막막´

U-시티의 첨단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정보센터에 20명 이상의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신도시별 연간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정보센터 운영비로 연간 51억원, 장비교체 및 유지 비용 등으로 27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미디어보드·플래카드 등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13억원의 수익을 거둬 모두 65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파주 교하 68억원, 수원 광교 50억원, 김포 40억원, 용인 흥덕과 성남 판교 각 3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수익사업 허가 등 정부에 요구

이같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대부분이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U-시티 운영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택지조성 수익금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이용료 부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통합정보센터 구축 후 건물임대 등 다양한 수익창출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연종 경기도 U-정책담당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자치단체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