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수 적발…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도

대학특성화사업 예산이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나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특성화사업은 누리사업을 비롯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조 70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0개 대학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특성화 사업비 집행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소재 A대 등 15개 대학은 사업비 3억 5000여만원을 지자체 공무원 72명, 관련 산업체 직원 175명의 해외연수비로 집행했다. 또 부산의 B대도 학교기업 사업종목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3억여원을 썼다.

충북 소재 C대는 고속가공기 등 장비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 실거래가는 1억 44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횡령해 이사장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전북 소재 D대는 직원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730만원을 횡령했으며 관련업체에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315만원을 수수했다.

울산 E대는 특성화 참여 요건 가운데 교수 확보율이 미달하자 학점 미달자 184명을 휴학생으로 둔갑시켜 전임 교원 확보율을 속여 22억원의 국고를 타내기도 했다. 특히 특성화 명목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대학들의 취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사업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46개 전문대의 특성화 분야 취업률이 85.5%로 대학 전체 취업률 85.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대학 통폐합 사업에도 1458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합된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6.7%로 비통합 대학 감축률 6.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사업비 횡령자는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는 전액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