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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방향과 파장] 이윤호장관 “전력·가스 민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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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전력·가스 부문도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이 맡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문이 있고 (민간과의)경쟁이 가능한 부문이 있다.”면서 “다만, 독점 발생 문제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력·가스 등의 기간산업도 최소 일부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핵심 현안인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과 관련 “공기업 민영화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별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측은 몇 개 에너지 공기업을 묶는 지주회사 방안과 자체 대형화 방안 등을 놓고 청와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7대 국회 회기내 비준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20여개 법령안도 폐기된다.”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장기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수출보험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트라 6개 기업의 공모를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관료(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페널티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직전의 조환익 수보·양재열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은 재공모 참가 방침을,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은 불참 방침을 각각 굳혔다. 이원걸 한전·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등은 아직 저울질 중이다. 현직 사장이 재공모에 나가려면 공모 전에 사퇴해야 한다.

6개 기관 공모는 23일 일괄 공고 뒤 다음달 9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5-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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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