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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엑스포초등교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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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에 있던 대전 엑스포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양건 위원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입주민, 토지공사 및 스마트시티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엑스포초 설립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스마트시티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학교 용지 9084㎡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대전시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돌려준다.

이 학교는 당초 13학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스마트시티 입주자가 1100가구에서 708가구로 줄면서 이 초등학교 재학 대상이 209명,6학급밖에 안돼 학교설립이 불투명해졌다.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늘어난 점도 설립에 적잖은 장애가 됐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가 학교용지 일부만 남기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 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진정했다. 권익위는 관련 업체와 기관의 타협, 양보를 끌어내 문제해결을 관철시켰다.

입주자모임 김종문 대표는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준 권익위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 엑스포초교는 학년당 1학급씩 총 6학급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국가행정심판위 등 3개 기관이 합쳐져 출범했다.

양건 위원장은 “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현장 조정을 더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5-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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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