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 원수가격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다음달 정책협의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3개 시·도는 최근 인천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정책협의회가 추진할 5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달 중 2차 회의를 갖고 합의문 및 협의회 발족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용수가격의 정확한 원가산정 및 원가공개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비 초과징수분 반환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 ▲광역상수도 1·2단계 일부 기득수리권 확보 ▲용수가격 심의 강화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시설건설비 회수 목적의 설비요금(30%)과 가동비용인 사용요금(70%)으로 나눠 징수하면서 이미 건설비용의 233∼772%를 징수하고도 설비요금을 계속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댐 건설에는 795억원, 광역상수도 시설 건설에는 1조 4366억원이 각가 투입됐으나 1980∼2006년까지 징수요금은 댐 용수 6135억원(회수율 772%)과 광역상수도 용수 3조 3538억원(회수율 233%)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수도시설의 감가상각 기간을 지나치게 짧은 20년으로 설정하고 토지까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정확한 원가 및 산정방식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이 결과 1989∼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3%에 그쳤으나 댐 용수는 760%, 광역상수도 용수는 460% 인상됐다는 것이 수도권 광역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용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마케팅팀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에서 물값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 투자재원 조달 등을 위해 요금 현실화가 추진되고,2002년부터 지자체가 부담하던 광역정수장 건설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요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