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뒤늦게 지방교부세의 하나인 보통교부세를 고유가 대책비로 사용토록 요구해 지자체들이 ‘급조 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올해 추경예산 항목을 거의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 등을 바뀌야 하는 등 행정행위 혼란은 물론 주민에게 신뢰마저 잃게 됐다는 것이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국세인 보통교부세 5조 4000억여원 중 일부를 추경예산안 편성 때 고유가 대책비로 쓰도록 당부했다.

지방교부세는 본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쓰고 있다.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에 투자된다.

보통교부세는 4월 말쯤 시·도별로 배분돼 대부분의 시·도는 5월 말까지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일부는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넘긴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로 받은 750억원 가운데 추경예산안에 고유가 대책비로 9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추경예산안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해 적은 예산이지만 급히 반영했다.나머지 660억원은 SOC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서민생활 안정화 자금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짰다.

전남도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에 보통교부세 사용처가 결정된 뒤여서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른 시·도도 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미루고 고유가 대책비로 급히 바꾼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입장에선 시급하게 고유가 대책을 세워야 했겠지만 예산을 따로 편성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했다.”고 주장했다.지방교부세는 국세에서 19.24%를 떼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이다.정부가 올해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보낸 규모는 22조여원이다.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 항목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