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 부패통제 일등공신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도 불구, 비리 공무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데는 내부신고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비리신고 예년보다 20% 이상 상승

16일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2271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월평균 212건(전체 2544건)이 신고돼 전체 월평균 173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요 신고 사례로는 A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오피스텔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만원권 수표 25장(250만원)을 사무실에서 건네받다 신고·적발됐다.B구청 부구청장은 6급 승진심사를 앞둔 직원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수삼세트를 추석 명절 선물로 받았다.

또 C공직유관단체 건설현장 감독소장은 공사 착공 기념으로 시가 700만원 상당의 골프용 가죽벨트 120개를 업체에 요구한 뒤 상사 등에게 나눠주다 붙잡혔다. 부대장을 비롯한 군부대 간부들은 부대 이전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시가보다 감정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수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챙겼다.

200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비리를 저질러 면직된 공무원은 모두 1646명이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이 675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어 ▲공직유관단체 443명(26.9%) ▲지방자치단체 401명(24.4%) ▲교육자치단체 127명(7.7%) 등의 순이었다.

● 비리 면직자 중앙부처·경찰 최대

비리 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뇌물·향응 수수가 6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123명(61.5%),4∼5급 385명(23.4%),3급 이상 138명(12.3%) 등이다.

분야별로는 ▲경찰 303명(18.4%) ▲재정·경제 296명(18.0%) ▲건설·토목 251명(15.2%) 등 3개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비리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처리된 비리신고 591건 중 내부공익신고는 전체의 35%인 20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부신고에 따른 비리 적발률은 75.7%로, 전체 적발률 70.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내부신고 34건 중 무혐의는 단 2건에 그쳐 비리 적발률이 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비리 적발에 따른 추징·회수액은 모두 648억원이며, 이중 75.8%인 491억원이 내부신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