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이어 이권 개입…업무추진비 공개도 ‘거부’

광주시의회가 일부 의원의 잇단 성추행 의혹에 이어 각종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법인 인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복마전’이다.

의원들은 그럼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의 ‘공개 대상자’에서 ‘의원’은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혈안이다. 시민들은 일부 의원의 비리 행태가 낱낱이 공개되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복지법인 토지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광주시의회 K의원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N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K(48·여)씨에게 ‘허가를 받은 뒤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 비용 1억 4500만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K의원은 또 모 지방은행이 광주시 금고로 지정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당 은행 측에 기능직 여직원의 취업을 요구한 뒤 취업 희망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의원과 B의원 등은 성폭력 연루 의혹이 일면서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A의원은 또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지역에 자신의 장인 명의로 복지법인을 인가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A의원을 둘러싼 이권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복지법인 인허가 과정, 해당지역 그린벨트 조정 문제, 해당 복지법인의 기금 출연자에 대한 부당 압력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소문이 올초부터 지역 정·관가에 퍼졌으나 단 한 차례의 윤리위원회마저 열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의원들은 대상에서 슬그머니 제외했다.

의원들은 “의회는 독립기관인 만큼 위상을 고려해 의원 발의로 따로 제정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조례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에 지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집행일자·목적·유형·대상·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방의회의 문제가 불거졌지만 시의회의 행태는 해도 너무한다.”며 “이럴 바엔 지방의회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