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차단 효과 vs 성과 집착 공익 훼손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장에게 부과된 계약경영제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책임 경영,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성과주의에 치우쳐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자산 1000억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경영제를 도입했다.



연간 단위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결론나면 해임까지 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장 임기도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계약경영제 시행으로 공공기관장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설정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목표(3년 단위)에 한정됐다.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성과금을 차등지급받는 것에 그침으로써 방만경영 등의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계약경영제에는 기존의 경영목표에 기관장이 임기 안에 추진할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인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경영계획서는 새로 임명됐거나 재신임 받은 기관장의 경우 1개월 이내 관할 부처 장관과 계약을 맺는다. 이행 여부는 매년 주무부처가 1차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결과가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해임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CEO는 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성과관리를 하면서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상임이사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교수는 “역대 정권도 공기업 평가를 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고임금 등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경영제는 방만 경영을 일삼았던 공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관계자도 “계약경영제가 기관장에게 힘들지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다.”면서 “잦은 평가는 긴장감을 높이고 방만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획일적 기준이 아닌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경호 사장이 취임한 코레일은 경영효율화 방안 등 현안 과제 선정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강 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수장이 공석인 공기업들도 현안 과제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안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익성 우선이라는 공기업의 직무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최근 몇 년간 “땅 장사”“서민 대상 돈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어느 에너지 공기업 임원은 “계약경영제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1년 단위로 성적표를 짜면 어떤 CEO가 회사의 장기 청사진을 소신있게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처럼 위험성이 크고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기업에서는 계약경영제가 기관장의 경영철학과는 관계 없이 정부와 주무부처 입맛만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예계약서’로 불리기도 한다.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유지하면서 또다른 잣대를 만든 것에 대한 ‘옥상옥’ 논란도 있다.

인천대 무역학과 옥동석(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장)교수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난 정부의 교훈”이라며 “공기업들이 단기 성과 창출에 매몰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이 사실상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계약경영제가 조만간 나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있다.

부처종합·박승기 이두걸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