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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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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부활되고, 공직기강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총리실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의 기존 지휘·감독 기능에 정책조정기능을 명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총리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등에 사실상 넘겨준 정책조정 기능을 되찾음에 따라 총리의 부처 장악 및 지휘·감독 기능이 보다 강화되게 됐다.

총리실은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 부처별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를 신설, 정책조정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관계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은 정부기관, 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공직윤리 저해분위기에 대한 예방활동 등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이같은 업무를 담당했으나 새 정부 출범후 폐지됐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운영 과정에서 총리실 기능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다 대통령도 총리실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총리의 효율적인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1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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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