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혁신도시 예정대로… 공기업 지방이전 전제로 매각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청의 지방조직이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이전이 결정된 공기업들은 민영화 때 지방이전 이행을 전제로 매각된다.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 징수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지자체에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된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 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발전 추진이 선행된 뒤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보고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의 지방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회의에서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초광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개 권역으로, 오는 10월까지 권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균발위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균형발전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광역단체간 협력과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기초생활권 단위로 묶어 도농통합 차원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 온 8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품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관 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도사무소,10개 출장소,11개 항만청과 15개 해양사무소,6개 지방 식약청과 7개 수입식품검사소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하더라도 지방 이전을 전제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세워진 계획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다수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조 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안팎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을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도 지금까지의 소(小)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화한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광역 단위의 발전전략을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