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서 제외… 관리감독 기준 없어

전국 곳곳에 설치된 번지점프장이 법규 미비로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다. 번지점프장은 일반 놀이기구와 달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이어서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몇개가 설치돼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처리도 ‘사후약방문’격이다. 가족들이 즐겨 타는 자기부상열차도 번지점프장과 실정은 비슷하다.

●자기부상열차 등도 안전 불감증

지난 5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놀이시설 내 번지점프장 추락 사망사고는 이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판박이였다. 밧줄과 고리로 이어진 매듭에서 굵은 고무줄(570㎝)이 끊겼지만 고무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등의 사전 점검은 없었다. 번지코드(매달리는 고무줄)는 500회 정도 사용 후 폐기하지만 영세업체들은 사용 횟수를 속인다. 시멘트 바닥에 놓인 공기주머니에는 공기가 거의 없어 맨땅이나 다름없었다. 법규 미비에 따른 점검이 안 됐기 때문이다.

번지점프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종합유원시설, 체육시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는다.

시설 운영자가 공작물 설치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사고가 난 번지점프장과 관련,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았을 뿐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됐는지조차 몰랐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관광객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되면서 안전 점검은 뒷전으로 밀리는 실정이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오가는 자기부상열차도 실정은 번지점프장과 비슷하다. 지난달 13일 전차 선로를 지지해 주는 애자가 벗겨지면서 승객 30여명이 열차 안에서 40분동안 떨었다.6월14일에도 이 열차의 전기공급장치 고장으로 초등학생 45명이 40여분만에 구조됐다. 다만 관광진흥법은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할 것’,‘정원을 넘지 말 것’ 등 9개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 소홀은 처벌 못해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번지점프장은 놀이기구와 달리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운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이외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거의 유일한 보상책이다. 이용자들은 점프대를 오르기 전에 쓰는 ‘번지점프 사용계약서’에 질병, 몸무게, 나이(15∼50세), 경험 유무, 교관 지시사항 이행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교관들조차 몸무게를 제외하곤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남 윤상돈·무안 남기창·대전 이천열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