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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역점사업 섬 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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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섬 개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전남도와 민주당 김영록(완도·해남·진도)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내년도 섬 종합개발사업비로 요구한 645억원 가운데 419억원(64.5%)만 반영되고 226억원이 깎였다.

삭감된 예산은 신안군 78억원, 완도군 59억원, 여수시 30억원, 진도군 22억원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곳이다. 지난해 전남도 섬 종합개발사업비는 715억원이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남도와 경남도 등 전국 4개 지역의 내년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비로 1007억 2400만원을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597억 4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처럼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줄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려던 전남도의 섬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섬은 육지보다 정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기도 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의 기준외 재원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에서라도 섬 개발 관련 사업비는 정책적 배려가 돼야 한다.”며 “섬이 많은 전남도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8-22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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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