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상당수 기관에서 명퇴수당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명퇴수당을 제때 받을 수 없어 명퇴를 신청해도 퇴직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2008년 6월19일자 1,6면 참조>

26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퇴자는 모두 3109명이다. 연도별로 상반기 명퇴자는 2005년 393명,2006년 847명, 지난해 2353명 등으로 4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7명, 경북 378명, 경기 365명, 경남 319명 등의 순이다.

또 올 하반기 명퇴신청자는 3869명으로, 올 상반기에 비해 2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33명, 경기 497명, 경북 346명, 전남 335명, 경남 315명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전체 35만여명의 교원 가운데 2%인 6978명이 올 한 해 동안 스스로 공직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책정해 놓은 명퇴수당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신청자 포함)자 1390명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려면 11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책정한 명퇴수당 예산은 395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자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명퇴를 신청해도 모두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예산 항목에서 명퇴수당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데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작업도 지난 6∼7월 완료돼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도 어렵다. 또 정기 명퇴의 경우 명퇴 이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후불 규정’도 없다.

현재 명퇴수당 예산보다 명퇴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강원·경기·경남·충남·전남·전북·제주 등 적어도 12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에만 서울시 200명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1209명이 명퇴, 지난해 전체 명퇴자 1384명의 90% 수준에 육박했다. 때문에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울산·강원·경남·충북 등은 이미 명퇴자 수가 지급 가능한 명퇴수당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