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위 中企개혁안

국가경쟁력강화위(국경위)가 28일 내놓은 중소기업제도의 개혁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다. 기존의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을 약자로서 보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가 되는 2000여개의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선별된 진짜 중소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졸업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장인정신을 살려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공일 위원장은 “제한된 자원을 중소규모 기업에 나눠줘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하겠다.”면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밝혔다.

국경위는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관계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경위가 보고한 ‘새 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각 부처에서 377건의 규제를 완화, 폐지하고 1517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선 5건의 규제를 폐기하고 56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그 동안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업가 정신 고양 ▲금융산업 선진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11개 시스템 개혁 과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 조사제도를 개선해 각종 사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운영해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절차를 단축한 것 등이 구체적인 사례다.

●“규제개혁 성과”… 대기업 위주 지적도

위원회는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시위와 불법 파업의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피규제자가 참여하는 민관 평가단을 구성해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 상황을 평가토록 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