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한 제주

제주도는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권의 4개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1개 광역 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기존의 4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통합했다. 기초 자치단체는 폐지됐지만 행정구조는 제주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란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효율성 향상, 읍·면동사무소 기능 강화로 주민밀착 행정 강화 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이에 따라 단일 광역행정 체계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무용론과 함께 폐지 문제가 꾸준히 거론된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지난해 6월 ‘제주도 조직운영 방향 모색’이라는 전문가 포럼에서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조직인 행정시를 폐지하고 현행 43개 읍·면·동을 8개 내외로 통합, 권한과 기능을 읍·면·동사무소 대폭 이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 30%를 줄여 인건비 부담 비중을 낮추어야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현행 3단계의 행정구조를 계속 존속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기초자치권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행정 독단, 전횡이라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