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지분 10%선 상장 코레일 4~6개 자회사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3차 추진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내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코레일 자회사 구조조정,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민영화 여부를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1,2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3차까지 미뤄진 데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극심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3차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합 문제는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부산(기보 본사가 위치)과 대구(신보가 옮겨가게 될 지역)간 지역적·정치적 관계에서 풀어야 할 대목이 많다.”면서 “결국 통합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기에 정부·여당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당정도 부담… 재정부도 한발 빼

재정부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금 자체는 별도로 운영해 고유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합을 전제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의 반발과 정치권 등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도 추석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차 발표 때 통폐합 논의 대상으로 분류한 뒤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한다는 식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지분 50%미만 매각하기로

관심을 모아온 지역난방공사 상장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지분 일부를 상장하기로 했다.”면서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때 (상장)지분율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권과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상장을 추진했다가 ‘난방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어 민영화 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0% 안팎이 거론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50% 미만을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초미의 관심사인 지경부 산하 13개 출연연구원 구조조정 방안은 3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경부측은 “해당기관의 석·박사만 8000명에 이르는 데다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라 물리적 통폐합이 어렵다.”면서 “우선은 기능 재정립, 인력·조직 개편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한다.

코레일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자회사 코레일애드컴의 청산이 지난 2차 발표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자회사들도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예측이 어려워졌다. 코레일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영효율화가 핵심이고 일부 자회사 구조조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객·화물 분리나 광역전철, 유지보수 등 우려했던 부문별 이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기색이다.

최근까지 논의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돼 왔다.▲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코레일엔지니어링 등 3개를 통합한 6개 자회사 체제 ▲추가로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개발을 합치는 5개 자회사 체제 ▲여기에서 코레일로지스를 민영화하는 4개 자회사 체제 등이다. 어떤 경우에든 존속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코레일투어서비스와 코레일유통 외에는 모든 자회사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안미현 박승기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