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60%(23개)가 초과 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모두 635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근 초과현원, 임용대기자, 신규채용자 등의 순으로 인사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초과현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임용대기자나 지원희망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초과 현원을 먼저 업무에 복귀시키기 위해 지난봄 일찌감치 승진 동결과 채용 중단의 지침이 내려졌다.”면서 “초과현원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이같은 뜻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장관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초과현원의 최우선 복귀를 위해 자리를 임시로 비워두기까지 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초과 현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지만, 아래에서 승진이 이뤄지면 (초과현원은)실제로 갈 곳이 없지 않으냐.”며 이같은 배경을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장에서 팀장으로 강등된 공무원과 승진이 늦춰지는 공무원의 불만은 팽배해졌다.
한 공무원은 “기준도 없이 누구는 자리가 보전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승진이 줄곧 동결된 이유가 초과현원에게 자리를 내주기라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당초 불필요한 부처 정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헛돌면서 후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초과현원이 많은 부처의 임용대기자, 신규채용자들은 원하는 부서에 지원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수험생들의 공직 첫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과현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210명에 달한다. 그 뒤를 행안부(84명), 농림수산식품부(63명), 문화체육관광부(47명), 기획재정부(46명) 등이 잇는다.
한 관계자는 “특히 교과부와 재정부는 인기가 많은 부처여서 탈락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44명, 교육과학기술부 36명, 국무총리실 25명, 국민권익위원회 14명, 금융위원회 13명, 중소기업청 12명이 초과현원으로 분류돼 있다.
한 임용대기자는 “초과 현원이 많아 언제 발령이 날지 까마득하다.”면서 “애초 채용 규모 조절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식의 부메랑을 우리가 맞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분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