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일자리 하나에 평균 천만원 지원

정부는 11일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조원을 들여 청년층 10만명에게 고급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하나에 평균 1000만원의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세금은 있는 대로 투입되고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던 과거 유사한 정책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83%에 이르는 높은 대학 진학률 등 우수한 외형상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졸자들의 실무능력은 산업현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세웠다. 이를테면 4만 3000명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다학제 협동과정 대학원 개설 1470명 ▲최우수실험실 지원 725명 ▲폐기물 에너지 및 자원화 전문인력 양성 1510명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630명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두루뭉술한 포괄적 계획을 통해 나중에 부처별·기관별 예산 나눠먹기 경쟁이 극심했던 과거 실패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추진기구나 기관 등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선정은 각 부처 및 연구기관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성패 여부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후 관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력 양성이 적절한 취업으로 제대로 이어졌는지, 주관 및 진행기관이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계획이 성공하려면 재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확실히 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 집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부처간 예산 따내기 경쟁으로 인해 사업 중복이나 거짓 보고 등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많아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인력’의 양성도 관건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10만명 고용 창출을 모두 고급 일자리로 채우기는 쉽지 않으며 산업계도 그럴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서 “학력 등 수준별, 전공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인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