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사업 빠져 내 고장 발전에 먹구름”

지난 10일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 발표되자 대다수 지자체가 큰 틀은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사업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7개 광역경제권에 5년간 65조원을 투입,3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규제완화 조치 미흡, 호남권은 현안사업 미 반영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핵심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의 미래 성장이 불투명해졌다며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광주는 5개 사업 모두 미반영

광주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광주 R&D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첨단과학산업도시 조성’이라는 장기발전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평가다. 그나마 채택된 광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성격이 강해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남, J프로젝트·전북, 고속도 빠져 실망

전남도 역시 7개 사업 가운데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만 반영됐을 뿐 J프로젝트와 F1경주대회,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은 모두 빠졌다. 전남도는 호남권 선도사업에 포함된 사업들 중 4개가 전남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기존에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국제공항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전북의 새만금 조기 개발사업이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인프라인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위축은 물론 J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확장 사업이 반영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제안했던 ▲포항∼새만금 고속도로건설▲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은 빠져 아쉬움을 표시했다.

대구도 이번 프로젝트 발표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서 6개축 고속도로는 이전 정부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남북 7개축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혁신적인 맛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 포항∼대구고속도로를 연결할 대구∼무주간 고속도로가 빠졌다.

●대구 의약바이오산업 충청권으로

대구시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의약 바이오 산업은 충청권으로 넘어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호남권에, 지식서비스 산업은 수도권에 빼았겼다.

경남도는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한려대교) 건설이 빠져 실망이 크다.

도는 남해안 리아스식 해안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남·동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U자형 국가균형교통망 확충을 목적으로 남해군 서면∼전남 여수시 낙포동을 잇는 24㎞ 구간의 섬 연결 일주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의 대상 배제

충청권도 공동제안 사업들이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 사업은 대전, 충남·북이 공동 제안한 것이지만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충남도는 국방과학클러스터도 빠져 실망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발전에 영향이 큰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천안∼청주 경전철 계획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는 광역발전 선도사업으로 영종도∼강화도∼개성을 연결하는 58.2㎞ 구간의 남북경제협력도로 개설과 검단·김포지역에 5.09㎢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지만 이번 국책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기, 기업 지방이전 촉진책 불만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과 관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도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혜택을 준다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고 주장해 왔다.

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도로와 남북협력 기반 시설인 경원선 연장사업이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산업단지 공급 확대, 노후 산업단지 및 항만 재정비 등 계획에 경기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