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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만에 정부합동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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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경기도가 3년 만에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 경기도를 상대로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행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감사요원 42명이 참여해 경기도의 광교 명품 신도시 조성과 행정타운 건립, 판교테크노밸리·한류우드 조성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의 적정 추진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운영현황 등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감사 당시 무려 33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공사설계대금 과다청구와 세금 회피 등의 문제로 415억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당했다. 또 징계 등 신분상 문책도 444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완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감사라 주목받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3년마다 한 차례씩, 연간 5개 단체에 대해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한 광주, 대구, 충남, 경남이 감사를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예산 낭비 등 위법 사항들이 발견되면 즉각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내린다.”면서 “연말쯤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감사 기간에 ‘기업불편해소 전담반’을 운영, 경기도내 기업들의 불편·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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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