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개월만에 또 개편 추진 업무 혼선… 효율성 저하 우려

정부의 일관성없는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워 전국 232개 시·군·구에 신설한 ‘주민생활지원과’를 1년 6개월여 만에 폐지하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지자체의 기존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기능이 전면 전환된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동시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아

복지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10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존 전국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것으로, 복지지원단별 평균 인력은 21명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총 4873명의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주거·고용·관광·체육·문화·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에다 노인 및 아동 등 통합 사례관리·상담 조사·자원관리 연계·콜센터 운영·자원봉사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잦은 사회복지 지원시스템 변경이 업무의 혼선 초래와 효율성 저하, 수요자 혼란 가중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회복지 관련 조직 개편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8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운영토록 한 지 불과 1년 6개월여 만이다.

●“어려움 있지만 체계 손질 불가피”

특히 경북 영천시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원화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일원화했으나,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또 다시 사회복지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군·구의 사회복지 조직이 1년 6개월여 만에 세번씩이나 개편되는 셈이다.

또 복지부가 조직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인력 및 예산 의 추가 지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복지부가 이번 조직 개편과정에서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할 방침이지만 정작 민간복지 서비스 조직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회복지 시스템 개편으로 서비스 기관은 물론 수혜자들도 혼란스러워한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