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보육정책 이원화… 통합 4년째 표류

3~5세 유아 보육·교육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이 부처 및 정책 이원화로 예산과 정책 집행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두 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비슷함에도 교육비 및 질의 차이가 적지 않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겐 혼란과 함께 불만을 사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할 부처도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예산은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지원자가 몰려 예산이 모자라고 다른 쪽은 지원자가 줄어 예산이 남아 도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04~2007년 동안 집행액 1조 6419억원 중 13.1%에 해당하는 1902억원이나 부족액이 발생했다.

반면 교과기부의 유아교육지원사업은 2005년보다 130%나 늘어난 1997억원을 2006년도에 책정했다가 491억원이나 남았다. 결국 지난해에는 수시배정으로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예산집행의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돼 정책 일원화가 더 어려워졌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