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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측량분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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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디지털 자료’ 구축… 정확성↑

 강서구는 서울시 최초로 올해부터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지적 자료 구축 사업에 착수해 2010년에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일본 도쿄 원점에 따른 현행 측량기준표석 211점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이로써 주민들은 토지측량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어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측지계란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현재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본이 도쿄에 도쿄원점을 설치하고 이를 모든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채택한 일본 영토 중심의 도쿄 측지계를 사용해 지적도,지형도 등을 제작해 왔다.이 때문에 도쿄원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는 측량 오차가 발생하고,세계측지계와 남동방향으로 약 365m(위도315m,경도 185m)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적(임야)도는 100여년 전 일제시대 때 토지수탈 및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낮게 하는 요인은 물론 이웃 주민들 간의 잦은 토지분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화곡동 772 일대와 주변지 400여필지 10만여㎡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이 지역은 그 동안 도쿄 기준의 측량으로 지도 축척(지표상의 실제거리와 지도상에 나타낸 거리와의 비율)이 다를 경우 경계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 측량불가지역이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받아 측량기준점 설치 및 현지측량 등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디지털 지적자료를 구축할 방침이다.2009년에는 경계와 면적 확정하고 2010년에는 지적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1-2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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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