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와 섬 주민들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만든 균특법이 새 정부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대체,섬지역 개발 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주민들은 “섬을 포기하는 ‘제2의 공도정책’(조선시대 섬을 비웠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한다.

　지역발전특별법은 정부가 26일 국회에 상정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발전특별법에서는 균특법상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 2개로 나누고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섬의 경우 2013년 말까지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못박고 있다.이렇게 되면 도서종합개발 국비 지원액이 대폭 축소돼 섬이 많은 전남도는 5년 뒤에는 섬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신안군과 완도군 등 서남해안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부담을 포함해 도서개발사업비가 연간 전체 예산의 6~22％이다.

　또 지역발전특별법에서는 섬도 일반지역(육지)과 동등하게 취급해 일반지표를 활용한 낙후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섬이 많은 여수시의 경우 인구나 소득 등 낙후도가 하위 10％ 안에 들지 않으면 도서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섬 개발이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지역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남도는 섬을 포함한 지역 개발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5조 6000억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44.6％ 줄어든다.

　전남도는 올해 섬지역 개발사업비로 전국 1443억원 중 국·도비를 합쳐 1024억원(70.9％)을 받았다.1997년 끝난 1차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에서 전남도는 전국 3088억원 중 1751억원,2차(1998~2007년)에서 9792억원 중 6265억원을 받아 섬 가꾸기에 투입했다.

　신안군과 완도군 등 섬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안이 지방발전을 외면하고 환경이 나쁜 섬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에는 전국 개발대상 섬(10인 이상 거주)의 58％인 217개(전국 372개)가 있다.1명 이상 사는 유인도는 276개(전국 482개)로 여기에 20만 772명이 살고 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