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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남북 분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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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분당 신시가지 분구(分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구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그러나 판교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맞물려 분구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성남시의회는 28일 새벽 제158회 정례회에서 분당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구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새벽 1시쯤 시작된 행정기획위원회는 의원 8명이 분구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다 새벽 3시30분쯤 비밀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분구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구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분구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승인을 얻은 뒤 내년부터 구청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판교신도시의 입주로 인구가 50만명이 넘어서는 분당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분구가 필수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분당 분구는 그러나 경기 고양시가 최근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맞춰 일산서구와 백석2동의 새 청사 건립을 연기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또 정치권 일각에선 “기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게리멘더링”이라고 반발했다.

 성남시 의회는 지난 9월2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분당구를 분구하는 대신 판교신도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한시적 기구를 만들자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시의원 36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분당구를 나누면 최소 공무원 200명과 행정비 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청사 건축비 등 1500억원이 투입된다.이 때문에 이 돈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시는 판교 입주자들의 분구 요청이 계속되는 데다 시 역시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구가 필수라며 곧바로 재추진 작업에 들어갔다.

 분당 분구안의 가결로 그동안 잠잠했던 판교주민들의 저항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5월 성남시의 5월 용역결과에서 동·서 분구안(분당구,판교구)이 나왔다.그러나 시는 이를 뒤엎고 분당 남구와 분당 북구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분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 시·도의원 및 국회의원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남·북 분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 분구안이 분당 주민들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판교 입주 예정자들은 “신설구 명칭은 판교구로 한 동·서 분리안이 타당하다.”며 용역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최근 시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시가 1년간 판교구,분당구로 분리하는 안을 최적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판교구 이름을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판교 명칭을 되찾을 때까지 행정소송과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판교 주민들은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라는 판교의 지역적 메리트에 집착했고,분당 주민들은 ‘최고의 신시가지’라는 이미지를 판교에 빼앗기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이것이 주민들이 시의 분구안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분구안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의 남북 분구안은 기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한 게리멘더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당초 용역대로 동서분리안을 채택해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1-2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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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