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공무원·교수 등 2409명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지만 비료나 벼 수매 실적이 없어 부정수령 의혹이 높은 관외 경작자는 모두 8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이 1699명이나 됐다.민주당은 2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28만 3047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넘겨받은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비료나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 중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한 사람은 5만 3458명이었다.이 가운데 농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외 경작자는 8318명이었다.

특히 관외경작자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월소득 9767만원인 서울 거주 회사원 고모씨였다.대구 거주 임대업자인 최모씨 월소득은 7623만원,충북 거주 전문직인 조모씨 월소득은 329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4억 7223만원으로 집계됐다.한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 따르면 직불금 부정수령(본인 및 가족포함) 의혹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직원은 모두 24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쌀 직불금 부당 지급에 대한 전·현 정권의 책임 소재 규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