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절대빈곤층 비상대책 수립” 지시…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2%대로 하향 검토

정부가 침체 일로의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새해 예산 가운데 일부를 11년 만에 처음으로 앞당겨 집행한다.사회간접자본(SOC)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정도가 이달부터 투입된다.이는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OC와 일자리 창출,금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해 예산을 올해 12월부터 조기 집행할 분야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조기집행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투입될 예산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산업단지 도로 건설 예산 4조 6000억원,정부 금융기관 출자액 5조 3600억원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물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경제에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은행 자금난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공급난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또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 2700억여원도 올해부터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 공고와 업체 계약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집행될 새해 예산이 시장에 흘러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오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 8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가한 284조 5000억원으로 확정,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여야간 쟁점이 됐던 SOC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199억원과 3000억원이 삭감됐고 예비비 2000억원,국채이자 2300억원,기타 1조 6349억원 등 모두 4조 1000억원이 줄었다.

세입은 2조 2000억원 감소해 국채 발행규모는 19조 7000억원에 달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 4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 8000억원보다 1조 60 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