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 앞으로 5년간 지방(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약 100조원이 투입된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2010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난다.국토 구조가 대외개방형으로 개편돼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내륙축 중심의 초광역개발권 단위로 개발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42조원이다.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이 100조원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과 관련,“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대립)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 2000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00개밖에 안 된다.”면서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홍수·가뭄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4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하천 분야에만 약 8조원이 투입된다.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9만명의 고용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를 독려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폐지 등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세수(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율이 전국(수도권 제외)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세수 증가분 중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의 경우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 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락 김태균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