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내용 너무 형식적” 지적

연말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2008년 행정정보공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설문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인데다 이용자의 주관적 평가항목이 배제돼 있어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처 관계자,정보공개 이용자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정보공개 만족도 전화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소방방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부산시교육청 등도 지난달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들은 대개 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등 5개 단계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다.

문제는 조사항목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꾸며졌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

이용자 김모(30)씨는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기관을 방문해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받아보니 어땠느냐.’고 다짜고짜 질문해 황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 이용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경우엔 설문 자체가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불편한 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선 질문 항목조차 없었다.

부처 의뢰를 받은 한 리서치회사는 “시간비용을 고려해 전화설문을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등 예산문제도 있어 그처럼 정교한 것은 의뢰기관에서 기획할 때 실무선에서 만들어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설문통계 작성시 아예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보공개시스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정보공개만족도 설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나 일관된 원칙은 없다.”면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명확한 원칙이나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가뜩이나 응답률이 적은 상황에서 설문의 신뢰도가 의심받는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실효성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