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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硏 통폐합 부처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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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의 독립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통폐합돼 부처로 환원될 예정이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비슷한 ‘종합연구기관’도 설립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책연구기관 개편 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검토한 끝에 부처 환원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현재 23개인 국책연구기관을 16~20개로 통폐합한 뒤 부처로 돌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부처 소속에서 연구회 체제로 전환된 지 10년 만에 부처로 되돌아가는 셈이다.이 관계자는 또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정부 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국책연구기관들이 부처로 환원되면 부처 산하기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청와대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쳐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면 빠르면 이 달 안에 정부출연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1-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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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