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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재개발 市서 멋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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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국토해양부나 IPA 등과 사전협의도 없이 건설업체들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내항 재개발 컨소시엄’과 내항 재개발을 위한 MOU를 지난달 18일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내항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는 IPA나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는 단 한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인천지역 업체인 크레타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하고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의 건설사와 국민은행 등 17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한 후에야 국토해양부와 IPA에 이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

인천내항재개발컨소시엄측은 MOU를 통해 2016∼2019년 10조 6000억원을 들여 인천항 내항 1·6·7·8부두를 대규모 해양위락시설 및 주거·상업시설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양항만청은 “항만과 임항부지는 정부가 무상 기증한 IPA의 엄연한 자산”이라며 “국토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가 특정 컨소시엄과 남의 땅에 대한 재개발 방향까지 정해 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IPA는 심지어 “인천시로부터 사후 구두 통보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나 시비 부담없이 민자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을 뿐 아직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내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시와 국토부, IPA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개발에만 목을 맨 인천시가 이제는 민간업체의 개발계획에 현혹돼 정부 재산까지 멋대로 개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시가 정부 및 IPA 등과 공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6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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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